목 적

•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및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이하 “장애인복지카드”) 의 발급 및 관리업무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개 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등"이라 한다)를 발급함.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10.7.1일부로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

• 장애인등록증등은 ｢장애인등록증 개선사업을 위한 협약(‘01.2.2)｣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제작 관리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증등 발급 관련 총괄 조정 및 관련 법규 정비

  - 신한카드사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심사, 등록증등 제작 비용 부담,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장애인복지카드 입회비·연회비 면제

  - 한국조폐공사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작 하고 이를 해당 시군구로 우송

장애인등록증등 발급 신청 및 교부

(1) (민원인)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를 희망하는 자(재 신청자도 포함)는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주소지 읍면동으로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별지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카드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우체국, 제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으로 한다.

※ 연결 계좌(신한은행, 우리은행) 확대는 시스템 변경 반영등 사유로 ‘11년 2분기중 시행 예정

-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을 활용 가능

(2)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자료를 입력하고 장애인등록증등 발급 정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전송(즉시 처리)

(3) (한국조폐공사) 전송된 자료중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입력 정보를 신한카드사로 전송 (1일 이내)

(4) (신한카드사) 상기 3)항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조폐공사로 통보(3일 이내)

*다만, 18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1~5급 시각장애인에 대한 발급 여부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 자체 심사결과 장애인등록카드 발급 부적격자에게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청각장애인등 전화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심사 및 결과통보룰 실시할 수 있다.

(5) (한국조폐공사) 상기 2)항 및 4항)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작하여 등기로 시군구로 등기 우송(6일 이내)

- 등기우편수령 희망자는 등기발송 조치

※ 발급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림서비스로 문자 통보

(6)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등록증 등을 해당 장애인에게 빠른 시일내 교부하고 교부 내역을 전상망에 등록

- 교부는 장애인 본인, 보호자등 가족임을 확인하고 교부

- 읍면동장은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시 장애인복지안내문을 함께 배부

- 부득이하게 2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등록증은 3회 이상 절단 폐기하고 폐기 정보를 전상망에 등록·전송한다.

조폐공사로부터 송부받은 복지카드등의 수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교부하기까지 이중 잠금장치가 된 금고에 보관하며 금고의 관리는 담당자를 선정하여 2인이 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카드 등 재발급

가. 업무처리절차

(1)읍·면·동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장애인복지카드등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 또는 장애등급 조정 결정

- 입력자료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 확인

(2) 읍·면·동에서 복지카드 재교부 자료 등록

(3) 이하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진행

나. 기타 처리 사항

(1)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 할 때에는 구증을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

- 구증을 회수하는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3번이상 폐기·절단하여 불법사용을 못하도록 한다

(2)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 신한카드사는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 도래 6개월 전에 대상자에게 재발급 신청을 안내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민원 편의 제공

가. 온라인 신청 및 민원 이송 제도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 인터넷사이트(http://www.minwon24.go.kr 문의전화 2100-4040) 에서도 장애인등록증 등 온란인 신청이 가능

○ 주소지가 아닌 거주지 인근 읍면동에서도 신청서를 접수 받아 처리 기관(읍면동)으로 이송 제도 이용

※ 민원사무처리법률 제11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및 12조(민원서류의 이송) 근거

나. 장애인등록증 등 수령 방법 개선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등록증등을 등기우편수령 가능(등기우편료는 신청자 부담)

- 등기 우송에서 본인·가족등 수령자 부재시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달

※ 관련 기관간 시스템 변경 반영 사유로 ‘11년 2분기중 시행 예정

○ 배송 전문 업체와 계약에 의한 수령지 배송서비스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적극 실시

※ 서울시의 경우 ‘09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장애인 본인에게 직접 배송서비스 실시중

다. 중증시각장애인 등록증 점자 표기

○ 1-3급 시각장애인에게는 투명 점자스티커를 제작하여 장애인등록증에 부착하여 교부

○ 점자 스티커는 시군구 단위로 제작 기관에 의뢰하여 제작

※ 제작기관 : 점자도서관, 장애인학교, 장애인복지관, 시군구시각장애인단체 등

점자스티커

투명 점자 스티커	점자스티커 부착

라. 장애인등록증에 재판정시기 표기

○ 행복e음 전산망으로 해당 장애인의 재판정시기를 조회하여 장애인등록증 뒷면 해당 항목에 유성펜으로 수기로 기재(0000년 00월 0일)하여 교부

6. 주민등록 변동자에 대한 제작 및 교부방법

• 가. 복지카드 등의 발급 기간중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
  • (1) 신청서를 접수한 지자체장을 발급자로 제작
  • (2) 이후 전출지로 교부된 등록증등을 전입지로 송부
  • (3) 전출지 및 전입지에서는 관련 내역을 전산 입력
• 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애인에게는 등록증 등을 교부하지 않음.

7. 복지카드 등의 회수 및 폐기

가. 복지카드 등의 회수 및 폐기 대상자

(1)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재판정등으로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자격을 상실한 등록장애인이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등록증반환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반환기일 2주전까지 장애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환기일까지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