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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보호사업안내

사례

모부자보호사업안내 : 사례표
사 례	대상 여부	사 유
- 자식이 행방불명 (또는 부모사망) 이어서 18세미만의 손자를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65세미만인 경우 포함)가 양육하는 경우	가
-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로 구성된 가정	부	- 편부·모자가정이어야 함. 다만,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심신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가함.
- 남편 또는 아내가 장애자이나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부	- 장기간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없어야 함. 여기서 장기간이라 함은 평생 근로능력상실을 예견한 것임.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부부와 그 아동이 있는 경우	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됨.
- 남편을 사별한 여성이 그 시아버지와 아동이 함께 사는 여성	가	- 시아버지가 근로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기준미달이어야 함.
- 교통사고로 부모가 다 사망한 아동이 고모집에서 더부살이로 살고 있다면	가 부	- 고모부가 없고 고모가 직접생계유지 책임이 있을시는 가함. - 고모부가 있고 근로능력과 소득이 있는 경우는 불가함.
-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14세인 아동(동거), 19세(대입을 위하여 재수, 별거)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	- 18, 19세인 경우는 재학생이라야만 됨.
- 큰딸은 출가하고 2남3남이 18세, 20세이상이며, 막내가 13세인 학생이 있는 경우	부	- 자녀가 연령초과
- 남편이 복역중인 관계로 여성이 생계유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장기 1년이상 정도)	가	- 남편이 장기복역중인 경우가 대상이 되며 출소후에는 불가
- 연령내 아동이 소년원에 복역중인 경우	부	- 모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태가 아님(출소후에는 가함)
- 미혼모가 스스로 아이를 양육할 경우	가	- 모자가정임.
- 장기직업훈련중인 장남이 만18세 이상이 될 경우	가	- 학생으로 간주
- 18세이상의 자녀 및 남편이 군복무(장기하사관 및 장교제외) 중인 저소득 모자가정	가	- 남편 및 자녀가 군복무중인 경우 대상이 되며 군필후에는 불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모ㆍ부자가정
-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 인 母와 父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다만, 고등학교 재학시에는 20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05년도 저소득모자가정 선정기준(아래 나항)에 적합한 자
  1.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2.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3. ③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4.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5. ⑤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6. ⑥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20세미만의 자녀 포함
- 나) 2005년도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선정기준
근거 : 모ㆍ부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	118만원 이하	148만원 이하	169만원 이하	192만원 이하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23만원씩 증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내용

자녀학비 지원
- 가)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 중학생 의무교육 전면실시로 대상에서 제외
- 나) 급여내용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연도별·급지별로 고지된 금액 지원)
- 다) 지원방법 및 절차
  
  지원방법
  
  - 지원대상 학생 학부모의 계좌에 분기별로 입금
  
  지원절차
  
  - 지원 대상자가 학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수업료 또는 입 학금 납입고지서를 확인한 다음 수업료 납입기한 전에 납부가 가능하도록 계좌입금
  
  - 학자금을 지급받을 모·부자가정은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세대주명의의 금융기관(관내 온라인이 가능한) 또는 우체국 등에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며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이를 즉시 신고 하여야 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의 6세미만 아동
  - 가)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모·부자가정의 6세미만 아동
    - 연령산정 기준일 : 2005. 1. 1('99. 1. 2일 이후 출생한 하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생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
  - 나) 지원기준 : 1인당 50,000원/월
  - 다) 지급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라)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가 양육비 지원신청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하여 관내 온라인이 가능한 전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와 함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모·부자가정 보호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20일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
    ※ 연령산정 기준일 현재 6세미만의 아동에게 2005년 말까지 지원

복지자금 대여 (2004년 기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도모
- 가) 근거모자복지법 제13조(복지자금 대여)동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7조(복지자금 대여한도, 대여절차, 상환방법 등)
- 나) 대여 대상자 :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 다) 자금대여기관 : 농협중앙회
- 라) 대출기준 및 조건
  1. 1) 1인당 대출한도액 : 1,500만원 이내
  2. 2) 대출이율 : 연리 4%의 고정금리(2004년 기준) 다만, 연체이율은 지정금융기관의 소정의 연체이율에 따름
  3. 3) 대출기간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4. 4) 상환방법 : 거치기간중의 이자와 상환기간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상환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4회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5. 5) 보증인 자격요건 :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름
- 마) 대여절차
  1. 1) 복지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자금 대여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동사업계획서는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대여 신청인이 공동으로 작성
  2. 2)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재산상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확인한 후, 자립전망과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복지자금대여 대상자를 결정
  3. 3)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자금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대여대상자 결정통지서를 해당금융기관(사업계획서 사본 1부 첨부)과 읍·면·동장을 거쳐 대여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금융기관의 여신운용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