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自治法規 self government laws and regulations)  자치 단체는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사무에 관하여, 또 그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법규를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한을 기초로 하여 제정된 법규. 자치법규에는 조리와 규칙의 두 가지가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 것이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것이다.

관보는 국가의 기관지로서 국가에서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모아 발행한다. 관보에는 각종 법령의 제정 및 개정내용, 고시, 국가기관의 인사이동 등이 실리게 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관보는 조선왕조의 조보(朝報)로부터 시작되었다.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서류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송달한다.

상대방에 대하여 공법·사법상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공법상으로는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정정하도록 요구하는 불복신청에 있어서의 심판청구·심사청구 등이 있다. 사법상으로는 손해배상의 청구와 같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를 의미한다. 청구는 소(訴)와 혼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한다.

정부 ·단체 ·개인의 앞으로 나아갈 노선이나 취해야 할 방침.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정부 또는 정치단체가 취하는 방향을 가리킨다. 국가의 정책을 국책(國策)이라고도 부르는데, 오늘날에는 정당을 비롯하여 노동조합이나 경영자단체 및 개인의 정책이라도 그 내용과 성질이 공공적인 것이라면 정책이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이것을 공공정책(public policy)이라 부르고 있다. 정책은 일정한 목표를 합리적으로 추구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으로서 최근에는 컴퓨터의 도입으로 합리적인 장기정책의 수립이 ...

정부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국민에 게 공개가능한 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정부 보유 데이터베이스의 현황에 대한 정보검색을 지원하며 전자화 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획득 방법을 안내해 준다

심신박약 또는 낭비자로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배우자·사촌이내의 친족·호주, 후견인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공업표준화를 위한 제정된 공업규격을 보급 활용하여 제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단순화와 공정화의 도모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공업표준화법」에 따라 합격한 제품을 보증한다.

행정의 고객인 도민과 민원인이 각종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구체적 기준과 목표를 정하여 소속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이를 실천토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서비스 이용자인 도민과 민원인들에 대한 약속이자 업무 지침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행정주체가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 가운데 권력적 단독행위(행정주체가 행하는 행위 가운데 사실행위·통치행위·입법행위·사법행위·관리행위·법행위 제외)를 가리키는 것이다. 영업면허·공기업의 특허·조세 부과가 그 예이다. 행정처분은 법규와 행정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법규에 위반하면 위법처분으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목적에 위반하면 부당 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