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음
추진방향
경쟁력 강회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강화는 최대한 억제함
근원적·핵심적 규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통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규제와 주민전체의
공익에 관련되는 규제는 규제수단의 합리화를 도모함
추진과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전산등록 실시
기존규제정비(법령,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전심사를 의무화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법령에 투명화·객관화하여 재량권을 축소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주민제안을 활성화
행정규제의
범위
정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함
※"고시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등 공고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함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철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저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 영업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의무,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자료요청,기타
기본원칙
1) 비례의 원칙(시장경제의 원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번제5조①항)
-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도록 함
2) 사회 규제의 합리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보건과 환경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실효성있게 정하여야 함(법제5조①)
3) 규정법정주의
-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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