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개요 연천군 행정규제 정비현황 관련조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정 1998. 2.24 대통령령제15681호]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 제(이하 "규제" 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 로 한다.
    •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 한사항
    •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 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 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 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 련에 관한 사항
    • 2.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 3.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1. 규제의 명칭
    • 2. 규제의 법저근거 및 내용
    • 3. 규제의 처리기관
    •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드으이 내용
    • 5.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 6. 규제의 존속기한
    • 7.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한다고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 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말까지 중앙행정 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 게 알려야 한다.

【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

•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 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항목별 평가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다. 규제의 목표설정
    •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가.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
      •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나. 규제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가.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
      •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 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여부
      •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여부
    •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용이성
      •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여부
    •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가.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 판단
      • 나.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 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심 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 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 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 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개선권고 등)
  •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 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규제의 내용
    • 2. 위원회의 심사의견
    •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 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

• 제12조(의견제출의 방법 등)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모사전송·컴퓨터통신·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 3. 기타 참고사항
  •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고,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

• 제17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업무를 총괄한다.
•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법 제2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4. 1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 ③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 2. 2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 제19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0조(위원의 회피)
  •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③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장의 임명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2조(전문위원 등)
  •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 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 한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 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 지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 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 제25조(실지조사)
  •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 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 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 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 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28조(수당 등)
  •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9조(운영세칙)
  •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장 보칙 】

• 제30조(규제개선의 점검·평가 등)
  • ①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확인 점검사항
    • 2. 확인 점검일정
    • 3. 확인 점검자 인적사항
  • ②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 다.
  • ③ 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 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부칙 】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 법률 제5368호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7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 행정규제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 제4조(고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영 시행당시의 규제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 ② 이 영 시행당시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령·조 례·규칙·훈령·예규·고시 또는 공고의 형식이 아닌 것은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법령·조례· 규칙이나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예규·고시 또는 공고로 변경하여야 한다.
• 제5조(규제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당시의 모든 소관 기존규제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 (법 시행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별정비계획은 1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차별정비계획에 다음 각호의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1.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 2. 법 시행일전 5년간 개정되지 아니한 규제
    • 3.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 4.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 5.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부터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연 차별정비계획의 시행결과를 그 다음해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